17.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정답: X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②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X

보통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이라야 그 추정이 선다.

③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도달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하고 실제로 알 필요는 없다.

④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피특정후견인은 수령능력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있다. 제112조가 수령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인데,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제도라 그 목록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X

사임의 의사표시가 도달했더라도 정관에 따라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