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정답: O

해제는 상대방 지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단독행위라 원칙적으로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하지만, 기간 내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해제 통지는 허용된다(민법 제543조, 대판 92다28549).

②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O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로 비로소 생기는 권리라, 계약 체결 때가 아니라 해제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시효를 센다(대판 2009다63267).

③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정답: O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지만, 선의라도 현존이익이 아니라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준다(민법 제548조 제1항, 대판 98다43175).

④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합의해제는 새 계약으로 앞 계약을 없애는 것이라, 손해배상 특약이나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86다카1147).

⑤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해제 전에 목적물을 가압류해 새 이해관계를 맺은 채권자는 보호받는 제3자라, 계약이 해제되어도 그 가압류는 살아 있다(민법 제548조 제1항, 대판 99다4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