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라 등기 없이 취득한다(제187조).

② 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법정지상권이 있는 이상 甲은 철거·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건물을 개축·증축해도 법정지상권은 유지된다 — 다만 그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④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지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는 연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법원이 지료를 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라야 비로소 그때까지의 미지급분을 연체로 셀 수 있다.

⑤ 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건물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법정지상권자가 건물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등기 없이는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다만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