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형성권이 아닌 것은?

① 취소권

정답: O

취소권은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돌리는 형성권이다(민법 제140조, 제141조).

② 상계권

정답: O

상계는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서로의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라 조건·기한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2조, 제493조).

③ 채권자대위권

정답: X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관리권이라 형성권이 아니다 — 재판으로 행사하는 형성권인 채권자취소권과 구별한다(민법 제404조).

④ 계약의 약정해지권

정답: O

약정해지권도 상대방에 대한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속적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끝내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43조 제1항).

⑤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정답: O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완결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