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형성권이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민법 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채권자대위권(관리권)·채권자취소권(재판상 행사)은 형성권이 아니다. 취소·해제·해지·상계·예약완결이 형성권이다.

① 취소권
정답: O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② 상계권
정답: O
상계권도 형성권이다.
③ 채권자대위권
정답: X
채권자대위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관리권(포괄적 권능)이라,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함께 나오는 채권자취소권도 형성권이 아니라 반드시 재판으로 행사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묶어 익힌다.
④ 계약의 약정해지권
정답: O
약정해지권도 형성권이다.
⑤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정답: O
예약완결권도 형성권이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