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ㄴ.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ㄷ.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민법 2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명의자가 원시취득자」라는 전제에 얹혀 있다 — 그 전제가 흔들리면 함께 깨진다.

① ㄱ
정답: X
ㄴ·ㄷ도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다.
② ㄴ
정답: X
ㄱ·ㄷ도 마찬가지다.
③ ㄱ, ㄷ
정답: X
ㄴ도 든다.
④ ㄴ, ㄷ
정답: X
ㄱ도 든다.
⑤ ㄱ, ㄴ, ㄷ
정답: O
ㄱ·ㄴ·ㄷ 모두 추정력이 깨진다. ㄱ —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하므로 신축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전제가 무너진다. ㄴ — 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넘는다면 그 자체로 등기가 실체와 맞지 않음이 드러난다. ㄷ — 보존등기 명의인이 「양수했다」고 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를 부인하면, 역시 원시취득이 아니라는 것이라 보존등기의 전제가 깨진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