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행정소송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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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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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특정 장소에 얽힌 처분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

2. 42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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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만 오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목록에서는 빠진다(행정소송법 제38조).

3. 43번제4편 객관적 소송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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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교육감이 시·도의회 재의결을 대법원에 다투는 소가 기관소송의 한 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4. 44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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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30, ㄴ: 60, ㄷ: 90

   추완은 14일에서 30일로, 제3자 재심은 30일에서 60일로, 소 제기는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행정소송법 제5조).

5. 45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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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ㄹ

   무효등 확인과 부작위위법확인은 항고소송으로, 당사자소송은 따로 규정되어 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3조).

6. 46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행정소송법상 준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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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취소소송에서의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행정심판과의 관계는 그 목록에서 빠져 있어 무효확인에는 전치가 붙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7. 47번제4편 객관적 소송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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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중소송으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 규정이 온다(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

8. 48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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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

   준용되는 것은 행정청의 소송참가이고 제3자의 소송참가는 목록에서 빠져 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9. 49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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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좌우하는 조례는 처분이 되어 항고소송으로 다툰다(대법원 95누8003).

10. 50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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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제1심 관할은 피고의 소재지를 따른다

11. 51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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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변경처분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아니라 변경처분이다.

    당초 처분이 유리하게 바뀐 채 남으므로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다(대법원 2004두9302).

12. 52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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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임기가 끝나도 그 사이의 보수를 받을 길이 열려 있으면 다툴 이익이 남는다(대법원 2011두5001).

13. 53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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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고시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고시는 효력이 생긴 날에 처분을 안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4두619).

14. 54번제2편 항고소송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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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임용을 물리치는 뜻을 담은 기간만료 통지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막는 처분이다(대법원 2000두7735).

15. 55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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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

    무효등 확인소송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취소소송이나 당사자소송으로 바꿀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7조).

16. 56번제2편 항고소송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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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ㄹ

    진실규명결정·건축협의 취소·약제 상한금액 고시는 모두 처분으로 인정됐다(대법원 2010두22856·2012두22980·2005두2506).

17. 57번제2편 항고소송

    판례상 항고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이 부정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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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약사들에 대한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

    한약조제시험으로 한의사가 잃는 것은 사실상의 영업 이익이라 다툴 자격이 없다(대법원 97누4289).

18. 58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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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하수도법｣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행정청 안의 지침에 그쳐 권리의무를 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두10578).

19. 59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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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처분의 상대방이 위명(僞名)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이름을 썼더라도 실제로 조사를 받고 처분을 받은 본인에게 다툴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두16852).

20. 60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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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인정된다.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이다

21. 61번제2편 항고소송

    A가 관할 행정청 B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면허를 신청하여 B가 면허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업자 C가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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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원이 직권으로 A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A, B, C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자를 소송에 끌어들이는 결정을 하려면 당사자와 그 제3자의 의견을 미리 듣는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2항).

22. 62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제21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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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소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소를 바꾸려면 원고가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스스로 결정하지는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23. 63번제2편 항고소송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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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취소를 구하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읽는다(대법원 94누477).

24. 64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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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인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법령으로 권한을 맡은 사인도 행정청으로서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25. 65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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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멈춰 세울 처분이 있는 무효등 확인소송에만 집행정지가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26. 66번제3편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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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무원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 지위의 확인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가리는 것이라 당사자소송으로 간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27. 67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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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생겨 뒤따르는 무효확인 소송도 막힌다(대법원 92누6891).

28. 68번제2편 항고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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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어 기간에 묶인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20조).

29. 69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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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그 허용 기준이 되는 처분사유의 동일성 유무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할 때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법률적 평가에 앞선 사회적 사실관계가 같은지를 보고 가린다

30. 70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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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결을 할 수 있다.

    불고불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청구한 범위를 넘는 판결은 못 한다(대법원 99두1052).

31. 71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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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기속력은 판결주문의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주문의 바탕이 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도 기속력이 미친다(대법원 99두5238).

32. 72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판결 및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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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확정된 뒤에는 변론을 마칠 때까지 내놓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다시 꺼내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33. 73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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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송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공공단체에는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속한 공공단체에도 비용 재판의 효력이 미친다(행정소송법 제33조).

34. 74번제2편 항고소송

    법령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 甲에 대하여 A군수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자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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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재량을 벗어났다는 특별한 사정은 그것을 내세우는 쪽이 증명한다(대법원 87누861).

35. 75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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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정당한 세액을 셈할 수 있으면 그것을 넘는 부분만 취소한다(대법원 94누13527).

36. 76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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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재결의 취소도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고, 사정판결은 무효등·부작위 준용 목록에 없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제38조).

37. 77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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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집행정지 결정과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는 제3자효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2항, 제38조 제2항).

38. 78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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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피고경정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 것으로 본다.

    경정이 허가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각하가 아니라 취하된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

39. 79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에서의 증명 또는 소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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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한다

40. 80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판결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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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건축허가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간접강제 규정을 끌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