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재판관할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은?

제1편 행정소송 개관 · 행정소송법ㆍ행정소송규칙과 민사소송법의 준용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4편 객관적 소송 · 기관소송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제소기간

행정소송법상 명시되어 있는 행정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제1편 행정소송 개관 · 행정소송의 의의ㆍ기능과 종류

행정소송법상 준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편 행정소송 개관 · 행정소송법ㆍ행정소송규칙과 민사소송법의 준용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4편 객관적 소송 · 민중소송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제1편 행정소송 개관 ·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와 행정소송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처분의 개념과 처분성 판단기준

행정소송법상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재판관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원처분주의와 재결취소소송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제소기간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거부처분의 처분성과 신청권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소의 변경(소 종류의 변경ㆍ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처분성이 문제된 개별 행위(판례)

판례상 항고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이 부정된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제3자의 원고적격(경업자ㆍ경원자ㆍ인근주민)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개관과 요건심리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집행부정지원칙과 집행정지의 요건

A가 관할 행정청 B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면허를 신청하여 B가 면허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업자 C가 면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소송참가(제3자ㆍ행정청)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제21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소의 변경(소 종류의 변경ㆍ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피고적격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집행부정지원칙과 집행정지의 요건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의 당사자ㆍ절차ㆍ판결과 준용규정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기판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심리의 기본원칙(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ㆍ직권심리)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행정소송법상 판결 및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행정소송법상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소송비용

법령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 甲에 대하여 A군수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자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행정소송법상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일부취소판결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사정판결

행정소송법상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형성력과 제3자효

항고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항고소송 · 피고경정

행정소송에서의 증명 또는 소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판결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항고소송 · 간접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