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행정소송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41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행정소송의 유형별 원고적격이 행정소송법의 규정과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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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당사자소송 - 법률에 정한 자

   당사자소송의 원고를 따로 정한 조문은 없고, 「법률에 정한 자」는 민중·기관소송의 자격이다(행정소송법 제45조).

2. 42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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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집행행위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다른 집행 없이 곧바로 국민의 권리를 옥죄는 조례는 그 자체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95누8003).

3. 43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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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재결을 겨냥한 소는 그 재결에만 붙은 흠을 들 때에만 열린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4. 44번제1편 행정소송 개관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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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민중소송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시정을 구하는 민중소송은 법이 갈라 둔 네 가지 중 하나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5. 45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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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재량남용 여부

   재량을 지나치게 썼는지는 처분이 옳으냐 그르냐의 물음이라 본안에서 답한다(행정소송법 제27조).

6. 46번제4편 객관적 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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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ㄷ

   선거·국민투표·주민소송은 자기 이익과 무관하게 시정을 구하는 민중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7. 47번제2편 항고소송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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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건축신고 반려행위

   신고를 되돌려 보내면 그 뒤 공사중지·철거의 위험을 지게 되므로 처분으로 본다(대법원 2008두167).

8. 48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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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 허용된다.

   관련청구를 옮겨 붙이는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그대로 온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9. 49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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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지목은 세금과 부담금을 재는 바탕이 되므로 바꿔 달라는 신청을 물리치면 처분이다(대법원 2003두9015).

10. 50번제2편 항고소송

    하나의 처분 중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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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세금과 개발부담금은 정당한 액수가 계산되면 그 초과분만 덜어 낼 수 있다(대법원 94누13527·99두5542).

11. 51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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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합의제 행정청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다툴 때의 피고는 위원회가 아니라 그 위원장이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12. 52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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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

    당사자소송 준용 목록에는 제3자효 규정이 빠져 있어 판결의 힘이 당사자에게만 머문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13. 53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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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는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소가 변경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소 변경이 허가되면 바뀐 소도 맨 처음 소장을 낸 시점에 걸린 것으로 다룬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제14조 제4항).

14. 54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각종 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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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령시점에 소급한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앞으로만 향하고 처분이 나온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15. 55번제2편 항고소송

    < 보 기 >와 같은 판결 주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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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보기〉와 같은 판결을 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을 미리 살피는 것은 병합 여부와 무관한 법원의 의무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

16. 56번제2편 항고소송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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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청은「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의 보조참가는 못 하고 행정소송법이 마련한 참가만 할 수 있다(대법원 99두1519).

17. 57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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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기속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서는 인정되나 각하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속력은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에만 붙고 물리친 판결에서는 생기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18. 58번제2편 항고소송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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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안이 취하되면 정지결정은 저절로 힘을 잃어 따로 거둬들일 일이 없다(대법원 2005무75).

19. 59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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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ㄹ

    세무조사결정·토지대장 직권말소·유해매체물 고시는 모두 의무나 지위를 직접 건드린다(대법원 2009두23617·2011두13286).

20. 60번제2편 항고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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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위법이 확인되어 판결이 굳으면 행정청은 묵혀 둔 신청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제30조 제2항).

21. 61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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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과태료 부과는 이의가 들어오면 효력을 잃고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가 다툴 처분이 아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2. 62번제3편 당사자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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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넷 모두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이어서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23. 63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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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업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인이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양도가 무효라면 수리도 헛것이어서 양도인이 그 수리를 지울 이익을 갖는다(대법원 2005두3554).

24. 64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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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원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옮겨 보내는 일은 당사자 신청뿐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도 한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25. 65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 심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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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원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하지도 않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청구하지도 않은 처분까지 지운 것은 처분권주의를 벗어나 위법하다(대법원 86누491).

26. 66번제3편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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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27. 67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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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특성상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응답 없음을 다투는 소도 심판을 먼저 밟았다면 기간의 굴레를 함께 진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28. 68번제2편 항고소송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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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건축법」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웃주민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공사가 끝나 버리면 허가를 지워도 이격거리를 되찾을 수 없어 실익이 없다(대법원 91누11131).

29. 69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행정소송법」의 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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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원은 직권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은 당사자 신청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법원이 먼저 나설 수는 없다(행정소송법 제25조 제1항).

30. 70번제3편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의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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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소송이 겨누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라 각하할 일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31. 71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의 심리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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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정판결로 갈지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판단하는 사항이라 심리에서 빠지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32. 72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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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무효인 처분에 취소를 구했다면 무효를 선언하는 뜻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87누219).

33. 73번제2편 항고소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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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경우,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관계를 그대로 둔 채 근거법령만 바꾸는 것은 새 사유를 더한 것이 아니어서 허용된다(대법원 2006두4899).

34. 74번제2편 항고소송

    甲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고 일단 그 세액의 일부를 자진 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무효의 것임이 판명되었다. 이에 甲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환급거부결정을 하였다. 甲이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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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각하판결

    환급거부 결정은 내부 사무처리에 그쳐 처분이 아니므로 소는 각하된다(대법원 88누6436).

35. 75번제2편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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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처분청에 권한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스스로 찾아 나설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95누8669).

36. 76번제2편 항고소송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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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전소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취소청구를 물리친 판결이 확정되면 뒤따르는 무효확인 청구도 그 판단에 묶인다(대법원 98다10854).

37. 77번제2편 항고소송

    항고소송에서 주장ㆍ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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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공개를 막을 사유가 있다는 증명은 정보를 쥔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대법원 2001두8827).

38. 78번제2편 항고소송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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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가 허용된다.

    무효확인판결의 준용 목록에는 간접강제가 빠져 있어 끌어다

39. 79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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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다.

    나라 일을 맡아 하는 공공단체를 상대할 때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행정법원도 관할이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

40. 80번제2편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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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전심을 마친 것이어서 곧바로 소를 낸다(감사원법 제4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