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s)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초기 화이트칼라범죄를 정의한 학자는 서덜랜드(Sutherland)이다.

정답: O

화이트칼라범죄는 서덜랜드가 1939년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범죄를 하류계층의 문제로만 보던 시각을 비판했다.

② 화이트칼라범죄는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이다.

정답: O

화이트칼라범죄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직업 활동 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로, 높은 지위와 직업 관련성이 함께 필요하다.

③ 일반적으로 살인･강도･강간범죄는 화이트칼라범죄로 분류된다.

정답: X

살인·강도·강간은 직업과 관계없는 전통적 범죄이고, 화이트칼라범죄는 횡령·배임·탈세처럼 직업상 저지르는 범죄다.

④ 화이트칼라범죄는 상류계층의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정답: O

화이트칼라범죄는 눈에 덜 띄는 상류계층의 경제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밝히는 연구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