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s)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초기 화이트칼라범죄를 정의한 학자는 서덜랜드(Sutherland)이다.

정답: O

화이트칼라범죄라는 말을 세운 사람은 서덜랜드다. 가난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통념을 뒤집기 위해 상류계층의 범죄를 앞세운 개념이다. 서덜랜드는 이 개념을 차별적 접촉이론과 함께 내놓아, 범죄를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배우는 것으로 설명하려 했다.

② 화이트칼라범죄는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이다.

정답: O

화이트칼라범죄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직업활동과 관련해 저지르는 범죄다. 지위와 직업이라는 두 표지가 함께 걸린다. 지위만 높고 직업활동과 무관하면 화이트칼라범죄가 아니므로, 두 표지 가운데 하나만 갖춘 선지를 걸러 내는 것이 이 문제의 요령이다.

③ 일반적으로 살인･강도･강간범죄는 화이트칼라범죄로 분류된다.

정답: X

살인·강도·강간은 직업활동과 무관하게 저지르는 전통적 범죄다. 지위를 이용해 직업 안에서 저지르는 화이트칼라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 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지가 이 개념의 경계를 정한다.

④ 화이트칼라범죄는 상류계층의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정답: O

이 개념은 상류계층의 경제범죄가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눈에 덜 띄지만 피해는 훨씬 넓다는 점이 그 문제의식이다. 서덜랜드가 든 이 개념은 범죄학의 관심 범위를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