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다.

정답: O

과징금은 의무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거둬들이는 금전 제재로,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규정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정답: O

범죄 제지는 미리 의무를 명할 여유 없이 곧바로 신체에 실력을 행사하므로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정답: X

술 취한 사람의 보호조치도 앞선 의무 없이 곧바로 하는 즉시강제이고, 강제집행은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④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정답: O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어긴 데 대한 제재를 세금 형태로 매기는 것으로, 산출세액에 더해 징수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