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다.

정답: O

과징금은 의무를 어겨 얻은 경제적 이익을 걷어 내려는 금전적 제재다. 벌이 아니라 이득을 되돌리는 데 무게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징금은 이득 환수, 과태료는 질서위반의 제재, 벌금은 형벌에 자리하므로 셋을 성질로 갈라 두어야 한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규정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정답: O

제6조의 제지는 앞선 의무 없이 곧바로 힘을 쓰는 것이다. 의무를 명할 틈이 없는 국면을 겨눈 것이므로 행정상 즉시강제에 든다. 앞선 의무 없이 곧바로 힘을 쓴다는 점이 즉시강제의 표지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정답: X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도 앞선 의무 없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즉시강제다. 강제집행은 이미 지워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여는 수단이어서 자리가 다르다. 의무의 존재 여부가 두 수단을 가르는 잣대다.

④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정답: O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지키게 하려고 세금의 형태로 물리는 제재다. 세금이라는 옷을 입었지만 그 성질은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세금의 형식이라 조세채권으로 징수되지만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벌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