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정답: O

국가경찰사무의 인사·예산·장비·통신 주요정책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적정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②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정답: O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사무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경찰 운영·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③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정답: X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3호).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정답: O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와 협약체결 조정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