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정답: O

국가경찰사무의 인사·예산·장비·통신에 관한 주요정책과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살림의 큰 틀을 밖에서 한 번 걸러 주는 자리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목록을 통째로 보아야 한다.

②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정답: O

인권보호와 관련한 경찰의 운영·개선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사무를 굴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방식까지 들여다보게 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하는 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지휘·감독한다」로 바꿔 놓은 선지는 걸러야 한다.

③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정답: X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이다. 지방과 맞물리는 일이므로 그 자리에 맡겼다.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을 나누어야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정답: O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지원·협조와 협약체결의 조정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맞닿는 자리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이라는 예외가 조문에 따로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