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경찰작용이다.

정답: O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이 보통경찰기관에 맡긴 일이면 작용의 성질을 묻지 않고 모두 포함하는 조직법적 개념이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정답: X

두 개념은 일부만 겹친다 — 정보·보안·사법경찰(수사)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정답: 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어느 기관이 맡든 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삼는 개념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정립되었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정답: 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명령·강제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소극적 작용이고, 복리 증진 같은 적극적 목적은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