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경찰작용이다.
정답: O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이 보통경찰기관에 맡긴 일을 가리킨다. 그 임무를 이루기 위한 활동이면 성질을 가리지 않고 모두 여기에 든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정보·보안·외사처럼 질서유지와 거리가 있는 활동도 들어가므로, 두 개념은 포함관계가 아니라 서로 걸치는 관계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정답: X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가운데 수사나 정보처럼 권력으로 위험을 막는 작용이 아닌 것이 있다. 그런 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들지 않으므로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두 개념이 겹치되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요점이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정답: 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 행정법학이 세운 학문상 개념이다. 실정법이 무엇을 맡겼는지와 무관하게 작용의 성질로 잡아낸 것이다. 독일에서 세운 개념이라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처럼 그 나라 판례가 경찰의 범위를 좁혀 온 내력과 함께 읽어야 뜻이 산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정답: 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복리를 늘리는 적극적 목적의 작용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봉사활동이나 급부 제공은 소극적 목적이 아니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 빠진다는 것이 이 표지의 쓰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