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1차

경찰행정학경찰통제와 홍보

35.다음 경찰통제의 유형 중 내부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청문감사인권관제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경찰청장의 훈령권
㉥국회의 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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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3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 청문감사인권관제도

    정답: O

    청문감사인권관은 경찰 조직 안에서 감찰·감사·인권보호를 맡으므로 내부적 통제에 해당한다.

  2. ㉡ 국민권익위원회

    정답: X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밖의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고충민원과 부패를 다루므로 외부적 통제다.

  3. ㉢ 국가경찰위원회

    정답: X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합의제 기관으로, 경찰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외부적(민주적) 통제다.

  4. ㉣ 소청심사위원회

    정답: X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두어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처분을 심사하므로 외부적 통제다.

  5. ㉤ 경찰청장의 훈령권

    정답: O

    훈령권은 상급 경찰관청이 하급 경찰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는 권한이라 조직 안의 내부적 통제다.

  6. ㉥ 국회의 입법권

    정답: X

    국회의 입법권은 경찰 밖에서 법률로 경찰권의 범위를 미리 정하는 외부적·사전적 통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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