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Ⅰ급비밀’ 에 속한다.

정답: O

Ⅰ급은 외교 단절·전쟁 유발 우려, Ⅱ급은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 Ⅲ급은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②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정답: O

비밀은 등급별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다룰 수 있고, 암호자재는 이와 별도로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필요하다(보안업무규정 제8조).

③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Ⅰ급 및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해당한다.

정답: X

경찰청장은 청의 장이라 Ⅱ급·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일 뿐, 검찰총장·국가정보원장과 달리 Ⅰ급 인가권자 목록에는 없다(보안업무규정 제9조).

④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비밀은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다른 비밀과 관련짓지 않고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에 따라 분류한다(보안업무규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