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경찰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하명은 경찰상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정답: O

경찰하명은 일반통치권에 기대어 개인에게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지우는 행정행위다.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 성격이다. 동의를 받아 성립하는 사법상 계약과 자리가 다르다.

② 부작위하명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면제’라 부르기도 한다.

정답: X

하지 말라는 의무를 지우는 부작위하명은 「경찰금지」라 부른다. 면제는 이미 지워진 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풀어 주는 것이어서 방향이 반대다. 의무를 지우는 쪽과 풀어 주는 쪽을 갈라 두어야 한다.

③ 경찰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사법(私法)상의 법률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하명을 어기면 강제집행이나 처벌이 따르지만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공법상의 제재와 사법상의 효력은 층이 다르다. 무허가 영업이 처벌 대상이면서도 그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 이 층 나눔의 대표적인 예다.

④ 위법한 경찰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쟁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위법한 하명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면 행정쟁송으로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힘을 준 법이 그 힘에 대한 구제도 함께 마련해 둔 구조다. 쟁송과 배상이라는 두 갈래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