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정답: O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재결서에는 주문·청구 취지·이유·재결한 날짜 등을 적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6조).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정답: O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이유가 없으면 기각, 이유가 있으면 인용 재결을 한다(행정심판법 제43조).

③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발송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당사자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다 — 등본은 참가인에게 보낸다(행정심판법 제48조).

④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정답: O

기속력은 재결에서 판단된 위법사유에만 미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들면 다시 처분할 수 있다(대판 2003두7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