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정답: O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글로 남아야 그 뒤에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구술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정답: O

청구에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 이유가 있으면 인용하고, 있어도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면 사정재결로 기각하는 갈래가 그 곁에 있다. 인용·기각·사정재결의 세 갈래를 나누어 두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발송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고, 보내는 것은 등본이 아니라 재결서의 정본이다. 발송한 때로 앞당기면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된다. 송달과 발송, 정본과 등본을 갈라 두어야 한다.

④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정답: O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위법사유의 판단에만 미친다. 그래서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이 기속력의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