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륙법계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정답: O

경찰이라는 말은 라틴어 Politia 에서 왔고 처음에는 도시국가의 정치 전반, 특히 그 헌법을 가리켰다. 오늘날처럼 위험을 막는 일로 좁혀진 것은 한참 뒤의 일이다.

② 경찰국가시대는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정답: O

경찰국가시대에는 외교·군사·재정·사법이 국가작용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 나머지인 내무행정 전반이 경찰의 몫으로 남아 복리까지 챙기는 넓은 개념이었다. 복리까지 챙기던 시기가 뒤에 좁아지는 흐름의 출발점이다.

③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에 의하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

정답: O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일반수권규정으로 열 수 있는 영역을 소극적 위험방지로 못 박았다. 복리를 늘리겠다며 나서는 것을 막아 경찰권의 범위를 좁힌 계기다. 소극적 위험방지라는 경계가 여기에서 세워졌다.

④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형성되었다.

정답: X

시민에게서 자치권을 위임받았다고 보는 것은 영미법계의 사고다. 대륙법계는 국왕의 절대권력에서 경찰권을 끌어오므로 출발점이 정반대다. 권력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두 법계를 가르는 첫 물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