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륙법계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정답: O

경찰(Police)은 그리스어 Politeia·라틴어 Politia에서 나온 말로, 처음에는 도시국가의 정치 전반과 헌법을 가리켰다.

② 경찰국가시대는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정답: O

17세기 경찰국가 시대에는 외교·군사·재정·사법이 떨어져 나가고, 남은 내무행정 전반(복리 증진 포함)이 경찰이었다.

③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에 의하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

정답: O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로 일반수권에 따른 경찰명령은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되었다.

④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형성되었다.

정답: X

시민에게서 자치권을 위임받은 조직으로 보는 것은 영미법계이고, 대륙법계는 국가 통치권에서 경찰권을 끌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