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CPTED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 O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공간을 짜거나 다시 짜서 범행의 기회를 없앤다. 사람을 고치는 대신 자리를 고친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람을 바꾸는 전략이 아니어서, 교화나 재범 방지를 겨냥하는 대책과는 손대는 자리가 다르다.

②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확보하여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켜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정답: O

자연적 감시는 창과 조명, 시야를 열어 두어 밖에서 안이 보이게 만드는 설계다. 들킬 가능성이 커지면 범행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설계로 시야를 여는 것이 자연적 감시이고, CCTV나 경비원을 더하는 것은 기계적·조직적 감시로 따로 분류된다.

③ ‘영역성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는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 표시로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는 원리이다.

정답: O

영역성 강화는 이 공간이 누구의 것인지를 눈에 보이게 만든다. 주민에게는 내 자리라는 의식을, 밖에서 온 사람에게는 남의 자리라는 인식을 심는다. 울타리와 표지판처럼 경계를 드러내는 장치가 그 수단이다.

④ ‘유지･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는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의 파손을 수리하지 않고 유지하는 원리이다.

정답: X

유지·관리는 처음 설계한 상태가 이어지도록 고치고 돌보는 것이다. 파손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깨진 유리창처럼 오히려 범죄를 부른다. 원리의 이름은 그대로 두고 내용만 뒤집어 놓은 선지이므로, 이름과 설명이 어긋나는 자리를 찾는 것이 이 유형의 요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