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1차

경찰과 윤리경찰윤리와 부패

7.경찰부패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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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찰학 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정답: O

    윌슨이 든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는 말은 부패의 뿌리를 시민사회에 둔 것이다. 조직 밖에서 원인을 찾는 전체사회 가설의 대표적인 표현이다. 전체사회 가설은 조직 밖에서, 구조원인 가설은 조직 안에서, 썩은 사과 가설은 개인에게서 원인을 찾으므로 세 가설을 「원인의 자리」로 갈라 외운다.

  2. 구조원인가설은 신임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한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정답: O

    구조원인 가설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 선배에게 배워 부패에 물든다고 본다. 원인을 조직 안의 관행에서 찾는다는 점이 전체사회 가설과 갈린다. 원인을 조직 안에서 찾는지 밖에서 찾는지가 두 가설을 가른다.

  3.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초기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정답: O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처음의 작은 호의가 습관이 되어 결국 명백한 부패로 미끄러진다고 본다. 그래서 작다는 이유로 넘기지 말라는 결론이 나온다. 작은 호의를 허용할지에 대한 논쟁의 한 축을 이룬다.

  4. 전체사회가설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가설이다.

    정답: X

    니더호퍼·로벅·바커가 주장한 것은 전체사회 가설이 아니라 구조원인 가설이다. 전체사회 가설은 윌슨 쪽의 것이어서 학자와 가설이 뒤바뀌었다. 학자와 가설을 짝지어 두어야 이런 뒤바꿈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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