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경찰의 종류와 구별기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질서경찰 - 봉사경찰 : 경찰의 목적에 따른 분류

정답: X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목적이 아니라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곧 권력을 쓰는지로 나눈 것이다. 목적에 따른 분류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쪽이다. 권력을 쓰는지가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을 가르는 잣대다.

② 예방경찰 - 진압경찰 :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른 분류

정답: O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이 언제 나서느냐로 갈린다. 위험이 생기기 전이면 예방, 이미 벌어진 뒤면 진압이다. 시점으로 나눈 분류와 질로 나눈 분류를 갈라 두어야 한다.

③ 국가경찰 - 자치경찰 :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분류

정답: 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그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로 나뉜다. 조직권·인사권·비용부담권을 누가 쥐는지가 그 실질이다. 조직이 국가 소속인지 지방 소속인지만 보고 가르면, 자치경찰사무를 시·도경찰청이 수행하는 우리 구조를 설명하지 못한다.

④ 평시경찰 - 비상경찰 :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 적용법규에 따른 분류

정답: O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해의 크기와 그 일을 맡는 기관, 적용되는 법규로 갈린다. 계엄처럼 군이 나서는 국면이 비상경찰이다. 위해의 정도로 나누는 분류이므로, 목적으로 나누는 행정경찰·사법경찰과 섞어 놓은 선지를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