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공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정답: O

공공질서는 법으로 적히지 않은 규범, 곧 불문규범의 총체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의 전제가 된다고 사회가 여기는 사항이 여기에 든다. 성문규범인지 불문규범인지가 공공의 안녕과 갈리는 지점이다.

② 공공질서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정답: O

공공질서는 그 시대의 윤리와 가치관에 기대어 정해진다. 사회가 바뀌면 그 내용도 함께 바뀌므로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성문법이 촘촘해질수록 공공질서가 홀로 떠받쳐야 할 자리는 좁아진다는 것이 통설의 설명이다.

③ 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가능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답: X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지켜야 할 것이 법으로 옮겨 적히고 있다. 그만큼 불문규범에 기대는 자리가 줄어 공공질서 개념의 쓰임은 점점 좁아진다. 법으로 옮겨 적히는 부분이 늘수록 이 개념의 자리는 줄어든다.

④ 통치권 집행을 위한 개입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질서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되고, 제한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정답: O

법에 적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개입하면 국민이 무엇을 지켜야 할지 미리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되고 좁게 써야 한다. 넓게 열린 개념일수록 좁게 써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