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경찰 물리력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협조적 통제는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을 말한다.

정답: O

협조적 통제는 「순응」 이상의 대상자에게 쓰는 가장 낮은 단계로, 현장 임장·언어적 통제·수갑 사용 등이 해당한다(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2.1.).

② 접촉 통제는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 신체 접촉을 통해 경찰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정답: O

접촉 통제는 「소극적 저항」 이상에 쓰며, 잡기·밀기·잡아끌기처럼 부상 가능성이 극히 낮은 신체 접촉이다(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2.2.).

③ 저위험 물리력은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정답: O

저위험 물리력은 「적극적 저항」 이상에 쓰며, 관절 꺾기·분사기처럼 통증은 있어도 부상 가능성은 낮은 수단이다(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2.3.).

④ 중위험 물리력은 ‘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을 말한다.

정답: X

치명적 공격에 최후 수단으로 쓰는 것은 고위험 물리력이고, 중위험은 「폭력적 공격」 이상에 쓰는 전자충격기·경찰봉 가격 등이다(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