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경찰 물리력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협조적 통제는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을 말한다.

정답: O

협조적 통제는 순응하는 대상자에게 쓰는 가장 낮은 단계다. 협조를 이끌어 내거나 그 협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물리력을 말한다. 순응 이상의 상태에 쓰는 가장 낮은 단계라는 점이 요점이다.

② 접촉 통제는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 신체 접촉을 통해 경찰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정답: O

접촉 통제는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에 쓴다. 몸에 손을 대되 다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정도의 힘이다. 단계마다 허용되는 힘의 크기를 표로 정리해 두면 이 유형이 쉬워진다.

③ 저위험 물리력은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정답: O

저위험 물리력은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에 쓴다. 통증은 느낄 수 있으나 부상까지 이를 가능성은 낮은 정도다. 통증과 부상을 가르는 선이 저위험과 중위험을 나눈다.

④ 중위험 물리력은 ‘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을 말한다.

정답: X

치명적 공격에 최후의 수단으로 쓰며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중위험이 아니라 고위험 물리력이다. 중위험은 폭력적 공격에 대응하는 한 단계 아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