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1차

한국경찰사와 비교경찰외국경찰·비교경찰

14.각 국의 수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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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1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영국의 국립범죄청(NCA)은 2013년 중대조직범죄청(SOCA)과 아동범죄대응센터(CEOPC)를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정답: O

    영국 국립범죄청(NCA)은 2013년 중대조직범죄청(SOCA)과 아동범죄대응센터(CEOP)를 합쳐 전국 단위 중대범죄 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2. ②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예방과 수사에 많은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답: O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9·11 테러 이후 테러 예방·수사와 방첩을 최우선 임무로 삼고 있다.

  3. ③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BKA)은 연방헌법기관 요인들에 대한 신변경호도 담당한다.

    정답: O

    독일 연방범죄수사청(BKA)은 수사뿐 아니라 연방헌법기관 요인의 신변경호도 함께 맡는다.

  4. ④ 한국의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정답: X

    고위공직자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곳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둔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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