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직무수행 능력이 모자라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면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자리를 비워 두고 능력을 회복할 기회를 주려는 조치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잠정적인 보직 박탈이므로, 같은 사유로 뒤에 징계를 하더라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빠진다.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까지 자리에서 떼어 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약식명령 청구를 제외한 것이 이 조항의 특징이다.

③ 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7일 이내에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정답: X

직위해제 사유가 사라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7일이라는 기한도, 「할 수 있다」는 재량도 조문에 없다. 기한과 재량 두 가지가 함께 어긋난 자리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정답: O

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그 기간에 교육이나 연구과제를 주어 회복할 기회를 준다. 직위해제와 대기명령이 짝을 이루는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