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한다.

정답: O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둘로 나뉘며, 감염병 확산과 미세먼지 피해도 사회재난에 든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②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정답: O

재난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네 단계의 모든 활동이고, 안전관리는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호, 제4호).

③ 경찰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정답: X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것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정답: O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총괄·조정하려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는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