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한다.

정답: O

사물관할은 경찰이 다룰 수 있고 다뤄야 하는 사무의 범위다. 무엇을 맡는지가 그 조직의 성격을 정한다. 사물관할·인적관할·지역관할 셋 가운데 「무엇을」에 답하는 것만이 사물관할이라는 점으로 세 관할을 갈라 둔다.

② 인적관할이란 광의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정답: O

인적관할은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미치는지의 문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그 한계로 걸린다. 불소추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인적관할의 한계로 걸린다.

③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다.

정답: X

대륙법계는 수사를 사법작용으로 보아 경찰의 일에서 떼어 놓았다. 우리가 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는 것은 영미법계의 영향이다. 수사를 경찰의 일로 보는지가 두 법계의 차이를 실제로 드러낸다.

④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O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예외다. 국가의 존립을 겨눈 죄까지 막아 주지는 않는다. 소추가 막힌 재직 기간에는 공소시효도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라, 물러난 뒤에는 다시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