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한다.

정답: O

사물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하는 사무의 범위로, 법이 정한 경찰의 임무가 그 기준이다.

② 인적관할이란 광의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정답: O

인적관할은 경찰권이 누구에게 미치는지의 문제로, 대통령·국회의원·외교사절 등에게는 헌법·국제법상 제한이 있다.

③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다.

정답: X

대륙법계는 수사를 사법작용으로 보아 경찰 사무에서 뺐고, 우리가 수사를 경찰 사무로 둔 것은 영미법계의 영향이다.

④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O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에만 미치는 인적관할의 한계이고, 내란·외환죄는 재직 중에도 소추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