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공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정답: O

공공질서는 원만한 공동생활의 전제로 여겨지는 불문규범의 총체로, 성문 법질서를 포함하는 공공의 안녕과 구별된다.

② 공공질서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정답: O

공공질서의 내용은 그 시대 사회의 가치관과 윤리에 따라 정해지므로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다.

③ 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가능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답: X

생활 영역이 점점 법으로 규율되면서 불문규범에 기대는 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범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④ 통치권 집행을 위한 개입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질서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되고, 제한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정답: O

법에 적히지 않은 공공질서를 경찰 개입 근거로 쓰면 기본권 침해 위험이 커서, 엄격한 합헌성과 제한적 사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