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한다.

정답: O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원인이 자연에 있는지 사람의 활동에 있는지가 그 갈림이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갈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②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정답: O

재난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네 단계를 아우른다. 일이 터진 뒤만이 아니라 그 앞뒤를 모두 담은 개념이다. 예방·대비는 일이 터지기 전, 대응·복구는 터진 뒤이므로 네 단계를 시간 축에 얹어 두면 순서 문제가 풀린다.

③ 경찰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정답: X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자리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여러 부처에 걸친 일이므로 그 조율을 맡는 부처에 두었다. 총괄·조정의 자리에 누가 서는지가 이 유형의 축이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정답: O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심의를 맡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나뉘어 있는 구조다. 심의기구와 집행기구를 나누어 두어야 이 유형이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