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다음 경찰통제의 유형 중 내부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청문감사인권관제도

정답: O

청문감사인권관은 경찰 조직 안에 두어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한 자리다. 조직 밖에서 오는 통제가 아니므로 내부적 통제에 든다. 조직 안에 두어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한 자리라는 점이 요점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정답: X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밖에 서서 고충민원과 부패를 다루는 기관이다. 밖에서 오는 통제이므로 외부적 통제에 든다.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기준은 그 기관이 경찰 조직 안에 있는지다.

㉢ 국가경찰위원회

정답: X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조직 밖에 서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시민의 뜻을 경찰 정책에 닿게 하는 외부적·민주적 통제 장치다. 내부적 통제는 청문감사인권관·훈령·직무명령처럼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원회라는 이름만 보고 내부로 넣지 않아야 한다.

㉣ 소청심사위원회

정답: X

소청심사위원회는 경찰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에 두는 기관이다. 경찰 밖에서 그 인사처분을 다시 보는 자리이므로 외부적 통제다. 인사혁신처에 두는 기관이라는 점이 내부와 외부를 가른다.

㉤ 경찰청장의 훈령권

정답: O

훈령권은 상급 경찰관청이 하급 경찰관청을 지휘하는 힘이다. 조직 안에서 위가 아래를 묶는 것이므로 내부적 통제에 든다. 조직 안에서 위가 아래를 묶는 힘이라는 점이 내부통제의 표지다.

㉥ 국회의 입법권

정답: X

국회의 입법권은 경찰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법으로 정해 미리 틀을 지운다. 밖에서 오는 사전통제이므로 외부적 통제다. 법으로 미리 틀을 지우는 사전통제라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