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1차

분야별 경찰활동생활안전·지역경찰

34.「경범죄 처벌법」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은 ( 가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거짓 광고 -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은 ( 나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업무방해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 다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암표매매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 라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가 ) ( 나 ) ( 다 ) (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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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경찰학 3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10 20 60 20

    정답: X

    출판물의 부당게재를 10만원으로 적은 것이 어긋난다. 네 가지 모두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같은 무게에 놓여 있다. 네 가지의 법정형이 같다는 점을 알면 곧바로 걸러진다.

  2. 20 20 20 20

    정답: O

    출판물의 부당게재,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는 모두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벌한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가장 무거운 구간에 나란히 놓인 네 가지다.

  3. 20 10 60 20

    정답: X

    거짓 광고를 10만원으로, 업무방해를 60만원으로 적은 것이 어긋난다. 60만원이라는 구간은 이 조문에 없다. 60만원이라는 구간 자체가 없다는 점을 알면 곧바로 걸러진다.

  4. 20 60 20 10

    정답: X

    거짓 광고를 60만원으로, 암표매매를 10만원으로 적은 것이 어긋난다. 네 가지의 법정형이 같다는 점을 알면 곧바로 걸러진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가장 무거운 구간에 나란히 놓인 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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