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단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은 제외한다).

정답: X

경찰관등에는 경찰공무원·일반직공무원에 더해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도 들어가며, 시험 당시에는 의무경찰도 포함되었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조 제1호).

② 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정답: O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각각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조).

③ 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정답: O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경찰청장이 5년마다, 인권교육종합계획은 3년 단위로 세운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1항).

④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인권침해 요소 진단은 인권보호담당관이 연 1회 이상 하며, 정책 이행 실태·교육 현황·청사 시설 세 가지를 살핀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