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Ⅰ급비밀’ 에 속한다.

정답: O

누설되면 외교관계가 끊기고 전쟁이 일어나며 국가방위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 Ⅰ급비밀이다. 세 등급 가운데 해악이 가장 큰 자리다. 세 등급의 정의를 나란히 놓고 외워 두어야 한다.

②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정답: O

비밀은 그 등급의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다룰 수 있고, 암호자재는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알 사람만 알아야 한다는 원칙을 인가로 구현했다.

③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Ⅰ급 및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해당한다.

정답: X

경찰청장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가 아니다. Ⅰ급비밀과 Ⅰ·Ⅱ급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은 대통령·국무총리와 각부 장관 등 조문이 든 자리에 한정된다. 인가권자 목록을 통째로 외워 두어야 걸러지는 유형이다.

④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비밀은 지킬 수 있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과도하게 매기면 다루기 어려워지고 과소하게 매기면 새어 나가므로 양쪽을 함께 막았다. 과분류와 과소분류를 함께 경계한 조항이라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