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X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2항).

②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정답: X

구호대상자가 지닌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임시로 영치하는 곳은 경찰관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3항).

③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호조치를 하면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연고자가 없으면 공공기관에 즉시 인계한 뒤 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4항, 제5항).

④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X

경찰관서 보호는 24시간, 물건의 임시 영치는 10일을 넘을 수 없고, 영치하는 곳도 의료·구호기관이 아닌 경찰관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3항,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