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행정기본법｣상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어떻게 정할지가 열려 있으므로 그 안에서 조건을 다는 것도 허용된다. 재량이 있는지가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를 정하는 첫 물음이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지만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붙일 수 있다. 법이 열어 준 만큼만 열리는 구조다. 법이 열어 준 만큼만 열린다는 구조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당사자가 동의했다면 처분을 한 뒤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고칠 수 있다.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와 나란히 열린 통로다. 법률의 근거나 사정 변경과 나란히 열린 통로라는 점이 요점이다.

④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실질적 관련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 X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그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다. 관련이 없어야 한다고 적으면 부당결부금지가 뒤집힌다. 실질적 관련성이라는 표지의 방향을 뒤집은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