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경찰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하명은 경찰상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정답: O

경찰하명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해 개인에게 작위·부작위·수인·급부 의무를 지우는 명령적 행정행위다.

② 부작위하명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면제’라 부르기도 한다.

정답: X

부작위하명은 「경찰금지」라 부르고, 면제는 이미 지운 작위·수인·급부 의무를 풀어 주는 행위라 성질이 반대다.

③ 경찰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사법(私法)상의 법률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하명을 어긴 행위는 강제집행·처벌 대상이 될 뿐, 그 거래의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예: 무허가 영업 중의 매매).

④ 위법한 경찰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쟁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위법한 하명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취소소송으로 다투고,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국가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