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경찰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비례의 원칙은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물론,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O

비례원칙은 일반적 수권조항이든 개별적 수권조항이든 근거와 상관없이 모든 경찰권 발동에 적용되는 한계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② 적합성의 원칙은 경찰기관의 어떤 조치가 경찰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정답: X

이익과 불이익을 견주는 것은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이고, 적합성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한지를 본다(행정기본법 제10조).

③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적게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답: O

비례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순으로 보며, 필요성은 쓸 수 있는 수단 중 침해가 가장 적은 것을 고르라는 요구다(행정기본법 제10조 제2호).

④ 경찰비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등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정답: O

헌법의 기본권 제한 원리인 비례원칙은 행정기본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직권의 최소한도 행사)에 명문으로 들어 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