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정답: O

총경 이상은 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국무총리를 지나 대통령이 임용한다. 계급이 높을수록 여러 단계를 밟게 해 두었다. 임용의 제청 단계에 어느 장관이 서는지가 이 유형의 함정이다.

②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용한다.

정답: X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한다. 임용의 첫 단계와 그 뒤의 인사조치를 나누어 맡긴 구조다. 임용권자를 묻는 문항은 처분의 종류부터 갈라야 한다.

③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정답: O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같은 경정이라도 어떤 처분인지에 따라 임용권자가 갈린다.

④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답: O

경찰청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와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넘길 수 있다. 자치경찰제가 들어오면서 시·도지사가 그 목록에 들어왔다. 위임의 상대 목록에 시·도지사가 들어온 것이 변화의 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