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각 국의 수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국의 국립범죄청(NCA)은 2013년 중대조직범죄청(SOCA)과 아동범죄대응센터(CEOPC)를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정답: O

영국의 국립범죄청은 2013년에 중대조직범죄청과 아동범죄대응센터를 합쳐 세워졌다. 흩어져 있던 조직범죄 대응을 한곳으로 모은 것이다. 국립범죄청은 지역 경찰과 별개로 전국 단위의 중대·조직범죄를 맡는 기관이라는 점이 우리 국가수사본부와 견주어지는 자리다.

②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예방과 수사에 많은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답: O

연방수사국은 9·11 이후 테러 예방과 수사에 힘을 몰아주었다. 범죄 수사기관에서 국가안보 기관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간 변화다. 그 결과 대테러와 방첩이 첫 임무로 올라섰고,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상대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③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BKA)은 연방헌법기관 요인들에 대한 신변경호도 담당한다.

정답: O

독일 연방범죄수사청은 수사만이 아니라 연방헌법기관 요인의 신변경호도 맡는다. 우리 경호처럼 별도의 조직을 두지 않은 구조다. 수사와 경호를 한 기관이 함께 맡는 구조라, 경호처를 따로 둔 우리와 견주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④ 한국의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정답: X

고위공직자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세워진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는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두는 조직이어서 이름과 소속이 모두 어긋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