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1차

범죄학과 범죄예방지역사회 경찰활동

11.무관용 경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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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1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사소한 무질서에 관대하게 대응했던 전통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계승하였다.

    정답: X

    무관용 경찰활동은 사소한 무질서에 관대하던 전통적 경찰활동을 비판하고, 경미한 위반도 엄격히 단속하는 전략이다.

  2. ② 무관용 경찰활동은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정답: O

    무관용 경찰활동은 1990년대 뉴욕시에서 지하철 낙서·무임승차 같은 경미한 위반 단속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3. ③ 윌슨(Wilson)과 켈링(Kelling)의 ‘깨어진 창 이론’에 기초하였다.

    정답: O

    무관용 경찰활동은 작은 무질서를 내버려 두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윌슨·켈링의 깨어진 창 이론에 바탕을 둔다.

  4. ④ 경미한 비행자에 대한 무관용 개입은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답: O

    경미한 비행자까지 엄하게 처벌하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오히려 재범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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