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무관용 경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소한 무질서에 관대하게 대응했던 전통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계승하였다.

정답: X

무관용 경찰활동은 사소한 무질서에 관대하던 전통적 방식을 뒤집은 것이다. 계승했다고 하면 이 전략이 나온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 전통적 방식을 뒤집은 전략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축이다.

② 무관용 경찰활동은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정답: O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널리 알려졌다. 지하철 낙서와 무임승차 같은 사소한 위반부터 잡아 나간 것이 그 출발이었다. 다만 같은 시기 뉴욕의 범죄 감소를 이 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③ 윌슨(Wilson)과 켈링(Kelling)의 ‘깨어진 창 이론’에 기초하였다.

정답: O

윌슨과 켈링의 깨어진 창 이론이 그 이론적 바탕이다. 작은 무질서를 그대로 두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깨어진 창 이론은 무관용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양쪽의 바탕이 되지만, 처방은 엄격단속과 주민협력으로 갈린다.

④ 경미한 비행자에 대한 무관용 개입은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답: O

가벼운 위반까지 모두 잡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범죄자라는 딱지가 붙는다. 낙인이 오히려 다음 범죄를 부른다는 것이 이 전략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이다. 낙인이론이 무관용 경찰활동을 겨눈 지점이라는 점이 요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