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업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는 부동산을 간접이 아니라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지고, 신고도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한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제1항).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서면을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해야 하며, 구두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OO경찰서 소속 경찰관 甲이 모교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요청받아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5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초과금액을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무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은 1시간 40만원이고, 초과분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뒤 제공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④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등’ 개념에 포함된다.

정답: O

경찰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상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모두 이 법의 공직자등이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