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장기실종아동등’이라 함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정답: X

장기실종아동등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이다. 기산점은 이탈한 때가 아니라 신고를 접수한 때다. 기산점이 이탈인지 신고 접수인지가 이 유형의 함정이다.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이나 수사의 실시 여부를 정해야 한다. 24시간이라는 여유를 두면 초기 대응이 늦어진다. 지체 없이라는 말에 시간을 끼워 넣으면 틀린다.

㉢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정답: X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과 가출인의 자료는 수배 해제 후 5년간 보관한다. 10년은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과 치매환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이다. 대상에 따라 보관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미발견자의 자료는 소재 발견시까지 보관한다.

정답: O

찾지 못한 사람의 자료는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보관한다. 기한을 두어 지워 버리면 오랜 뒤에 발견되었을 때 대조할 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기한을 두지 않은 것이 미발견자 자료의 특징이다.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8조에 따른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정답: O

현장 탐문·수색 결과를 즉시 알린 뒤에는 등록일부터 1개월까지 15일에 한 번, 그 뒤로는 분기마다 한 번 보호자에게 진행사항을 알린다. 통보의 주기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