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중지명령에 항거하는 사람에 대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제압하는 것

정답: O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전자충격기로 제압하는 것은 의무를 명할 겨를 없이 곧바로 실력을 쓰는 대인적 즉시강제다. 눈앞의 위험을 그 자리에서 끊는다. 의무를 명할 겨를이 없었는지가 즉시강제의 표지다.

㉡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

정답: X

운전면허 취소는 이미 준 권익을 거두어들이는 행정행위이지 실력으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제재처분이므로 즉시강제와는 갈래가 다르다. 실력을 쓰는 것과 권익을 거두는 것을 갈라야 한다.

㉢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

정답: O

최루탄은 위해성 경찰장비로서 불법집회로 생긴 위해를 그 자리에서 억누르는 데 쓴다. 앞선 의무 없이 곧바로 실력을 쓰는 것이므로 즉시강제에 든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도 즉시강제의 한 모습이다.

㉣ 위험물의 폭발로 인해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정답: O

위험물 폭발이 임박한 곳에서 사람을 붙들어 두거나 피난시키는 것은 위험발생 방지조치다. 명령을 내릴 시간이 없는 긴급한 국면이므로 즉시강제로 다룬다. 억류와 피난은 조문이 든 위험발생 방지조치의 예다.

㉤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국세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

정답: X

체납액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이미 지워진 납세의무를 강제로 이행시키는 행정상 강제징수다. 의무가 앞에 있다는 점에서 즉시강제와 갈린다. 의무가 앞에 있으면 즉시강제가 아니라는 점이 요점이다.

㉥ 무허가건물의 철거 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는 사람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

정답: X

철거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의 건물을 대신 헐어 버리는 것은 행정대집행이다. 명령이라는 의무가 먼저 있었으므로 즉시강제가 아니다. 대집행은 명령이라는 의무를 전제로 열리는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