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2차

경찰과 윤리경찰윤리와 부패

8.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경찰의 윤리적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OO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 甲은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침범해 경찰관을 폭행하자 교통, 정보, 생활안전 등 다른 전체적인 분야에 대한 고려 없이 경비분야만 생각하고 검거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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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찰학 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부권주의

    정답: X

    부권주의는 전문가가 상대를 대신해 무엇이 좋은지 결정해 버리는 문제다. 이 사례는 남의 몫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제 분야만 본 것이어서 다른 갈래다. 상대를 위한다며 대신 정해 주는 것이 부권주의의 표지다.

  2. 소외

    정답: O

    전문직업화가 깊어지면 자기 분야만 보고 전체를 놓치게 된다. 경비만 생각해 교통·정보·생활안전의 사정을 재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소외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가 소외의 표지다.

  3. 차별

    정답: X

    차별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을 얕보거나 서비스를 달리 주는 문제다. 여기서는 상대를 가려 대한 것이 아니라 판단의 시야가 좁았던 것이 문제다. 상대를 가려 다르게 대했는지가 차별의 갈림이다.

  4. 사적 이익을 위한 이용

    정답: X

    사적 이익을 위한 이용은 전문지식을 자기 잇속에 쓰는 문제다. 이 사례에는 사익을 챙긴 대목이 없으므로 여기에 담을 수 없다. 사익을 챙긴 흔적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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