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의 분장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지도 및 단속

정답: X

직제는 풍속 및 성매매 사범의 지도·단속을 생활안전국장의 몫으로 두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괄호로 덜어 냈다. 그 부분은 여성·청소년 사무로 따로 나뉜다. 괄호로 덜어 낸 부분이 곧 함정이라는 점을 보아야 한다.

㉡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정답: O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는 생활안전국장의 분장사항으로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다. 민간경비를 살피는 일이 범죄예방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를 살피는 일이 생활안전국에 있다는 점이 요점이다.

㉢ 아동학대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정답: X

직제가 생활안전국장에게 맡긴 것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다.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의 몫이므로 예방과 수사를 갈라 두어야 한다. 직제를 읽을 때 「예방·보호」가 붙으면 생활안전국, 「수사」가 붙으면 국가수사본부로 갈라 잡으면 소관이 대체로 맞아떨어진다.

㉣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정답: X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는 경비국장의 분장사항이다. 경찰부대 운영이나 중요시설 방호와 같은 줄에 놓여 있어 생활안전과는 자리가 다르다. 청원경찰은 경비국 소관이라는 점을 외워 두어야 한다.

㉤ 교통사고･교통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

정답: X

교통사고와 교통범죄의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수사 부문의 일이다. 교통행정을 맡는 교통국장에게도, 생활안전국장에게도 붙어 있지 않다. 수사 지휘는 국가수사본부의 몫이라는 점이 요점이다.

㉥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정답: O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은 생활안전국장의 분장사항으로 조문에 이름이 올라 있다. 범죄가 아닌 사고까지 미리 막는 일이 여기에 든다. 범죄가 아닌 사고의 예방도 생활안전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