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2차

경찰행정법경찰조직법

2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의 분장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지도 및 단속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아동학대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교통사고・교통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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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학 2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지도 및 단속

    정답: X

    생활안전국장은 풍속·성매매 사범 단속을 맡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빠지며, 그 단속은 형사국장 몫이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3항 제4호, 제20조 제3항 제3호).

  2. ㉡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정답: O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는 범죄예방 기획·범죄예방진단과 함께 생활안전국장의 분장사항이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3항 제2호).

  3. ㉢ 아동학대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정답: X

    생활안전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맡고, 아동학대 수사 지휘·감독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맡는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3항 제10호, 제20조 제3항 제3호).

  4. ㉣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정답: X

    생활안전국이 맡는 것은 경비업 연구·지도이고, 청원경찰의 운영·지도는 경비국장의 분장사항이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3항 제2호, 제13조 제3항 제3호).

  5. ㉤ 교통사고・교통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

    정답: X

    교통사고·교통범죄 수사 지휘·감독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의 분장사항이고, 교통국장은 교통안전 홍보·단속 등을 맡는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제3항 제1호, 제12조 제3항).

  6. ㉥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정답: O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은 생활안전국장의 분장사항으로, 범죄뿐 아니라 사고 예방도 생활안전 업무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3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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