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경찰작용 및 경찰공무원을 통제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해서 심리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경찰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정답: X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에 대한 감찰요구와 함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8호, 제9호).

㉢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경찰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답: X

부패행위 신고는 인적사항을 적은 기명 문서로 해야 하고, 이름을 숨기려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해야 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1항).

㉣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답: O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두며,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한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인권침해·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어 경찰도 그 대상이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 감사원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정답: X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공무원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빠진다(감사원법 제2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