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려시대 중앙에는 형부, 병부, 어사대, 금오위 등이 경찰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중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규탄하고 풍속교정을 담당하는 등 풍속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정답: O

고려시대에는 형부·병부·어사대·금오위가 경찰업무를 나누어 맡았다. 그 가운데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규탄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풍속경찰의 몫을 담당했다. 기관과 그 맡은 일을 짝지어 외워 두어야 하는 유형이다.

② 이준규 서장은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총살명령이 내려오자 480명의 예비검속자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 달라”라는 연설 후 전원 방면하였다.

정답: X

480명의 예비검속자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다」고 말하고 전원을 풀어 준 사람은 구례경찰서장 안종삼이다. 이준규는 목포경찰서장으로 후퇴 과정에서 희생을 줄인 인물이다. 인물과 사건을 짝지어 두어야 이런 뒤바꿈에 걸리지 않는다.

③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 경찰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투경찰업무가 경찰의 업무 범위에 추가되었고 소방업무가 경찰의 업무 범위에서 배제되는 등 경찰활동의 영역에 변화가 있었다.

정답: O

정부수립 뒤 1991년 이전 시기에는 전투경찰이 경찰의 일로 들어오고 소방이 경찰에서 떨어져 나갔다. 맡는 일이 들고 나는 모습을 함께 외워 두어야 한다. 경찰의 일이 늘어난 것과 줄어든 것을 함께 보아야 한다.

④ 구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었다.

정답: O

구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었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들어오면서 생긴 기구라는 점이 요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