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2차

한국경찰사와 비교경찰한국경찰의 역사

11.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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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찰학 1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고려시대 중앙에는 형부, 병부, 어사대, 금오위 등이 경찰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중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규탄하고 풍속교정을 담당하는 등 풍속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정답: O

    고려 중앙에서는 형부·병부·어사대·금오위가 경찰업무를 나눠 맡았고, 어사대는 관리 비리 규탄과 풍속 교정 같은 풍속경찰을 담당했다.

  2. ② 이준규 서장은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총살명령이 내려오자 480명의 예비검속자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 달라”라는 연설 후 전원 방면하였다.

    정답: X

    480명의 예비검속자 앞에서 연설하고 전원을 풀어 준 사람은 이준규가 아니라 구례경찰서장 안종삼이다.

  3. ③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 경찰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투경찰업무가 경찰의 업무 범위에 추가되었고 소방업무가 경찰의 업무 범위에서 배제되는 등 경찰활동의 영역에 변화가 있었다.

    정답: O

    정부 수립 뒤 1991년 전까지 경찰에는 전투경찰 업무가 더해졌고, 소방 업무는 1975년 민방위본부로 넘어가 경찰에서 빠졌다.

  4. ④ 구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었다.

    정답: O

    2020년 12월 전부개정으로 구 경찰법이 지금 이름으로 바뀌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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