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정답: X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이 비상임이고 상임은 1명뿐이다. 위원장이 상임인 것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쪽이므로 두 위원회에 함께 적용될 수 없다. 두 위원회를 나란히 놓고 상임의 자리부터 세는 것이 이 유형의 요령이다.

② 경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경찰·검찰·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는 두 위원회에 똑같이 적혀 있다. 정당·선출직·경찰 세 갈래의 3년 결격이 두 곳에 똑같이 있다.

③ 위원 2명이 회의를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정답: X

위원 2명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여는 것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해야 하므로 숫자가 다르다. 임시회의 소집 요구 정족수는 위원회마다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④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정답: X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보궐위원의 한 차례 연임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만 있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고만 적혀 있어 공통 규정이 아니다. 어느 한쪽에만 있는 조항을 공통 규정으로 묶으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