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정답: X

위원장과 1명이 상임인 것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이 비상임이며 상임위원은 1명뿐이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9조 제1항).

② 경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경찰·검찰·국가정보원 직원이나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은 두 위원회 모두 위원이 될 수 없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3호, 제20조 제7항 제3호).

③ 위원 2명이 회의를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정답: X

위원 2명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여는 것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해야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7조 제3항).

④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정답: X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보궐위원의 한 차례 연임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만 있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