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사례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이다. 사건 당일에도 甲이 자정에 가까운 한밤중에 집 안에서 음악을 크게 켜놓고 심한 고성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인터폰으로 甲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甲은 심한 욕설을 할 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들이 甲을 만나기 위해 甲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甲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였다.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정답: X

제지는 의무를 지우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해 필요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므로 권력적 사실행위다. 판례도 이를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조항이라고 밝혔다. 권력적인지 비권력적인지가 근거 요부를 정한다.

② 甲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수 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만나지 않고 소란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甲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로 볼 수 있다.

정답: O

한밤중 주거지에서 크게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의 인근소란 등에 해당한다. 판례는 이런 경범죄도 경찰관이 제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경범죄도 제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이 판결의 요점이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 조치의 위법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해야 하고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제지가 적법했는지는 그 조치를 할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의 순수한 객관적 기준으로 되짚을 것이 아니라고 판례가 밝혔다. 이 지문은 그 방향을 뒤집었다. 판단의 시점을 사후로 옮기면 현장의 조치가 굳어 버린다.

④ 경찰관의 조치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즉시강제가 아니라 직접강제의 요건에 부합한다.

정답: X

직접강제는 이미 지워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여는 수단이다. 소란을 멈추라는 의무를 미리 지운 바 없이 곧바로 실력을 쓴 것이므로 즉시강제의 자리다. 앞선 의무가 있었는지가 두 수단을 가르는 잣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