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O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甲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 경장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임용권자가 순경 甲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함으로써 순경 甲이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임용권자의 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 행위 그 자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X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승진 여부를 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일 뿐이다. 그 자체가 권리·의무를 정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판례가 보았다. 내부의 준비행위인지가 처분성을 가르는 잣대다.

② 만 7세인 초등학교 1학년 외동딸을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휴직한 경사 乙의 위 휴직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정답: O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3년의 범위에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통째로 들어간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기르기 위한 1년의 휴직이므로 그 안에 든다. 휴직 기간이 최저근무연수에 드는지를 갈라 두어야 한다.

③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경위 계급에서 1년간 근무한 경위 丙의 위 근무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정답: O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 이하이면 그 전부가 최저근무연수에 들어간다. 1년을 넘는 부분부터 근무시간에 비례해 잘라 센다. 1년을 넘는 부분부터 셈법이 달라진다는 점이 요점이다.

④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50만 원의 향응을 받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감 丁이 그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경우(그 외 일체의 포상을 받은 사실 없음)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승진임용될 수 있다.

정답: O

감봉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12개월인데 향응 수수는 6개월이 더 붙어 18개월이 된다. 경찰청장 표창은 제한기간을 단축해 주는 포상 목록에 들지 않는다. 제한기간에 가산이 붙는 비위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