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로점용허가

정답: O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도로를 특별히 쓸 권리를 설정해 주는 설권적 처분이다(대판 2002두5795).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정답: O

주민등록번호가 뜻과 상관없이 유출되었으면 조리상 변경 신청권이 있어, 그 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이다(대판 2013두2945).

㉢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정답: O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는 그 자리의 통행자에게 멈추거나 가라는 의무를 지우는 행정행위로, 통행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1호).

㉣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

정답: O

교통신호등의 신호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규율하는 일반처분으로 보아 처분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

정답: X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은 행정 내부의 계획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정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