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경찰재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여지가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O

교통단속 경찰공무원 폭행은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라 재량 여지가 없으므로, 일탈·남용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4호, 대판 2003두12042).

② 재량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눌 경우, 경찰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과 그 공무원의 건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는 것을 결정재량이라 한다.

정답: O

징계를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은 결정재량이고, 여러 징계 종류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정하는 것은 선택재량이다.

③ 재량의 일탈･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재량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도 다툴 수 있어 위법만 다루는 행정소송보다 범위가 넓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④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재량권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를 벗어난 것을 말하며,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법적･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정답: X

재량권의 일탈은 법이 정한 외적 한계를 넘은 것이고, 남용은 재량을 준 목적 같은 내적 한계를 어긴 것이다 — 지문은 둘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