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경찰재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여지가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O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된다. 행정청이 고를 수 있는 폭이 없으니 일탈·남용을 따질 자리도 없다. 필요적 취소 사유인지부터 가리면 재량 문항이 정리된다.

② 재량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눌 경우, 경찰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과 그 공무원의 건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는 것을 결정재량이라 한다.

정답: O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르는 것이 결정재량이고, 여러 수단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가 선택재량이다. 징계를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은 앞의 것에 든다.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은 무엇을 고르는가로 갈린다.

③ 재량의 일탈･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만이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다툴 수 있게 열어 두었다. 재량을 그르쳐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곧 부당의 자리다. 위법만이 아니라 부당까지 다룬다는 점이 행정심판의 넓이다.

④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재량권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를 벗어난 것을 말하며,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법적･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정답: X

일탈은 법이 그어 준 바깥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고 남용은 재량이 주어진 목적, 곧 안쪽의 뜻을 어긴 것이다. 이 지문은 안팎을 서로 바꾸어 적었다. 안과 밖을 뒤바꾸는 것이 이 유형의 단골 함정이다.